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알아보기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214명, 부상자는 24,000명이 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행자이며 음주운전을 실제로 한 사람은 사고 발생에 비해 그 피해가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정신은 멀쩡하니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나요?

안전벨트 착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전은 챙기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은 무시하는 결과가 이러한 통계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은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벌점 100점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확정됩니다. 단 한 번의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 부과 될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그 즉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벌점은 100점이 최대입니다)

 

 

 

 

벌점 100점짜리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0.03% 이상의 음주운전
• (속도위반) 기준 속도에서 100km 초과
• 특수상해(보복운전)를 하여 입건되었을 때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위험요소로 판단하는 것이 속도위반과 보복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목적이 있을 때와 누군가를 자동차로 치었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음주운전은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적발되어도 현재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사는 곳이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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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왜 위험할까?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인체는 술을 먹게 되면 행동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 대한 반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반응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상황의 판단이 늦어지게 되고,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의 위험도 발생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행동 능력의 저하로 사고 위험이 2배 상승, 만취상태에서는 25배까지 사고 위험 증가
•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과신과 음주 사고에 대한 과소평가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7배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인생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필이면 여기서 음주단속을? 등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까요?

 

제가 회식하고 나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술 처먹고 운전해도 괜찮은데 죽으려면 너 혼자 뒤져라"입니다.

한번 해서 안 걸리면 두 번이 되고 앞으로 계속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한 번이라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락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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