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무엇일까요? "제시카법" 알아보기!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시카 런스포드(9세)의 소녀가
성범죄자인 이웃집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제시카 런스포드의 아버지가 옆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을 알았다면
여기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를 하였고,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에,
주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제시카 런스포드 법"(일명 제시카법)이
제정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 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제시카법을 차용하여

2023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범죄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약 40개 주에서 "제시카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약 6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 등

고위험군 성범죄자만으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기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며 개별 특성에 따라 500m의 거리는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닌데...

 

 

한국형 제시카 법의 계기

 

2008년 조두순 사건(8세 여야 성폭행)으로 인해

제시카법이 대한민국에 점차 알려지게 되는 계기

가 되었고 조두순이 출소했던,

2020년 12월 12일에 자택인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게 되면서 민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성범죄자와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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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 법의 적용

 

대한민국의 거주지는 밀집된 지역

(아파트 단지 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 보호 시설은

거리 제한을 안 받게 하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의 반발에

대해 예상하고 있어 보이며,

 

성범죄자들이 자발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국가에서 좀 더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유토리 세대가 오고있다!

 

 

결론은?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무엇일까요? 

"제시카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제시카법으로 인해 성범죄자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위험을 피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는 있지만 성범죄자의 특성상,

 

재발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제시카법을 실행한 미국에서도

성범죄자들의 재범이 거주지 제한과

관계없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헌법으로 정해진 자유는

누구도 지켜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들 또한 격리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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