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상속법에는 부모의 양육의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가수였던 구하라의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 씨의 재산 일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구하라 씨의 친모는 구하라 씨의 상속금액 중 40%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왜 통과되지 않고 있을까?

 

2020년 4월에 구하라씨에 대한 뜨거운 여론으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하지만 4월 15일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였기 때문에 정작 일을 해야 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바쁜 시기였습니다.

 

여론은 뜨거웠지만 자신들의 앞날은 알 수 없었기에 구하라법은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지지부진하게 보류되면서 5월 20일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구하라법도 자동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구하라법은 폐기된 것인가?

 

구하라법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일명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는 상황이며, 당연히 논의도 되지 않은 채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20대 국회와 같이 자동폐기가 유력해 보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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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법은 1958년에 만들어졌고 새롭게 개정된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조항에 따라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자고 외치기가 어렵습니다.

 

구하라씨의 사건과 같이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자신이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경우가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 개정에는 많은 반발이 따른다.
2. 법 개정의 방향(절차)에 따라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3. 법이 바뀌게 되면 해석에 따라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4. 법이 바뀌게 되면 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소급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국회의원의 4년 임기에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재선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5번과 같이 약간의 자조적인 멘트도 있지만 사실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에 분노하고 법이 비상식적인 것을 느끼고 있지만, 구하라법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최근에도 50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아들이 숨진 보상금을 받고자 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법에서는 생모가 1심에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

 

구하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자식의 재산에 상속을 요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하라의 생모와 50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과연 자식의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 것인지? 솔직히 화가 납니다. 상식적인 것인데 법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변해 갈지 모두 확인을 해보시는 어떠실까요?

 

이상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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