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고?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저출산의 대책으로 시행하고자 마음을 먹은 듯 보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입의 목적은 무엇일까?

정부가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저출산의 해결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출산의 문제와 가사도우미 채용의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부족하지 않나요?

 

결국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점점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메꾸기 위함이 또 다른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를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 또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매우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퇴근 후 집에서도 쉬기 어려운 상황을 가사도우미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사와 돌봄 비용을 가사도우미를 채용하여 부담을 낮춰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혼한 부부 모두 일상생활이 여유로워지고 육아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채용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발표하고 가장 빈번하게 비교되는 곳도 싱가포르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대부분 싱가포르에서 밴치마킹을 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에서는 "가사도우미 제도의 도입으로 효과를 보고 있느냐? 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싱가포르의 가사도우미의 정책은 저출산만을 위해 실시된 정책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의 정부 정책과 좀 더 부담 없이 가족계획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방법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싱가포르도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도입으로 출산율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초반 2년간 잠깐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하락 중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 등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 후 1~2년 정도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중요하지요. 결론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입은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은 얼마인가?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가사도우미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는 자연스럽게 정책이 자리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적정한 임금이라는 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가사도우미 임금이 40~8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른 임금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존재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사도우미의 월급을 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지 말고 싱가포르처럼 비슷하게 측정하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렵죠.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 누구는 최저임금을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는다면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감축과 임금 보전이 저출산의 대책이라고 답이 나와 있지만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오랜시간이 걸리고 눈앞에 정말 위기가 닥쳐오면 달라지게 되겠죠.

 

이상!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의 대책이 될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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