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배드파더스라 이름을 지었을까? 배드파더스의 논란은?

최근 배드파더스의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드파더스가 무엇인지와 배드마더스도 있는데 왜 배드파더스라고 이름을 짓게 됐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드파더스란?

 

2018년 9월 구본창 씨가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는데요.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목적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개한다"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들이 공개가 되어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배드파더스의 목적은?

 

배드파더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1. 자녀의 생존과 성장(복지 등)

2. 양육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이혼 등의 어떠한 이유라도 상관없이

부담해야 할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노출을 계기로 등록된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면,

배드파더스 명단에서 삭제를 해주니~

 

그동안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고,
양육비를 무시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배드파더스로

이름을 지었을까?

배드파더스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쁜 아빠, 나쁜 엄마, 코피노가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이트의 이름은 왜

"badfathers"일까요?

 

그 이유는 통계를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 100명이라면,

그중에 80% 이상이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이 남자이고,

 

어머니(모성애)의 특성상 양육권을 거의

여성이 가져가기 때문에, 남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트파더스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만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논란은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의식했는지

 

①배드파더스에서

  > ②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 ③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현재)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게 됩니다.

 

 

배드파더스의 논란은?

 

양육비에 대한 배드파더스의 문제제기는

공익적으로도, 사람의 도리로서도 충분히

인정받을만한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양육비에 관한 미지급 논란은

법률상 민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법상 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드파더스에 등록된 사람들은

신원 공개에 상관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모르는 사람도 많았음)

 

배드파더스에 자신들의 사진과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 운영자인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에 대한 결론이 오늘(24.1.5일)

발표가 되었는데요.

 

내용은"100만 원의 벌금"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배드파더스의 의미는?

 

배드파더스의 양육비 논란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비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계기로 정부에서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바뀌게 됩니다.

 

1.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2.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배드파더스이기 때문에,

 

100만 원의 처벌조차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누가 많이 했을까?

 

마치며

 

왜 배드파더스라 이름을 지었을까?

배드파더스의 논란은? 에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이름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몰랐을 때는 화가 났었거든요)

 

80%를 넘어 90% 가까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나쁜 아빠라고 해도

실제로 불합리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보다는

공익성을 먼저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 락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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