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는 무슨 정책을 말할까?

뉴스에서 말하는 부자 감세가 무슨 정책을 말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뭐를 높인다, 뭐는 내린다 등 복잡하기만 부자 감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감세란?

 

부자 감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인하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1.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과

2. 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세금을

   인하해 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느냐?

라는 궁금증도 생기 실 텐데요.

 

우리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혜택이

월 10만 원이라면,

 

대기업 등이 받는 혜택은

월 몇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부자들을 위한

감세(=부자 감세라)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의 종류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라고 알려져 있는

세금들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소득세

2. 법인세

3. 자산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적용되어 있는

정책들이고~

 

 

추가적으로 시행하려는 정책들이~

 

1. 상속세

2. 주식 양도세

3.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부자 감세의 장단점은?

 

부자 감세라고 하면

바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들과 같은 서민이 받는 혜택보다는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 감세의 장점은?

① 경제 활성화

    부자 감세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인데요.

    감세를 통해 더 여유 있어진 자금으로

    "소비와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

    할 수 있다"라는 이유와,

 

② 형평성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더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이유~

    

 

부자 감세의 단점은?

ⓛ 세금(세수)의 감소

    모두 똑같이 세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세금의 총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모자라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걷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돌려 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불평등

    누군가의 세금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누군가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고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모자라는 만큼 보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감세의 문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같은 감세 정책을

내어 놓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인데요.

 

대기업 등이 줄어든 세금을 아껴서

소비를 하고, 재투자를 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 당시에

실시한 부자 감세 정책을 참고해 보면,

 

부자 감세 정책 이후에

주식 시장은 급등했지만,

 

실물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떨어졌습니다.

 

또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도 더 벌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정책이

정말로 나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부자 감세 정책의  결과를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통계와 수치가 밝혀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부자 감세가 나쁘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 외면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누가 많이 했을까?

 

마치며

 

부자 감세는 무슨 정책을 말할까?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빡빡해져 가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준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부정적으로 받아 들일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들도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상 락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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