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이 필요할까?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인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될 개 식용 금지법은 정말 필요한 법일까요?

 

 

개 식용 금지법이란?

 

개 식용 금지법의 주요한 내용은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행동을 막고,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는

법률'입니다.

 

2023년부터 논의가 돼 왔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선 개 식용 금지 입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방문 시에는~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던~!

대통령의 배우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긴 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27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통해

가공업자의 폐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필요할까?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이 개고기를 먹는

나라로 유명해져 있었는데요.

 

누가 보면 돼지고기와 소고기 보다

개고기를 더 좋아하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일부 유럽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먹었거나, 먹고 있습니다.

 

개고기의 최대 소비국은 중국인데요.

전 세계 3분의 1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약 1000만 마리 정도)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정확한 수치가 없지만,

약 100만 마리 정도가 소비되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도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에서만 식용으로

먹고 있는 중이죠.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를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어도

없어질 문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개 식용 금지법'이 만들어진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개 식용 금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가만히 놔둬도 없어질 문화인데~

법까지 제정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1. 반려동물로서의 인식변화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서,

    개를 더 이상 가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에

    먹는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가 없죠.

    

2. 국가 이미지 변화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유럽에서 한국인을 깎아내리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개고기 소비는    
    야만적이고, 몰상식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바람

 

3. 동물에 대한 윤리(동물복지)

    사람에게 생존권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생존권이 있다!

 

    개도 생명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죽이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4. 위생과 안전의 문제

    돼지고기와 소고기와 같이 도축과

    유통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요.

    
    개의 도축과 유통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업자를 통해 조용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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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의 문제점은?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막겠다는 법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으니까요.

 

다만, 개 식용 금지법을
이렇게 빨리 합의할 만큼 절실했나? 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1. 구하라법

2. 임신중지권

3.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등

 

중요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런 걸 다 제쳐두고 개 식용 금지법을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게 맞냐?라는

뜻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민감한 사항들은

모두 미뤄두고, 당장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역풍이 불지 않을 것들만 처리하는 형태가

문제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먹게

하려고 법을 만들었다'라고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사라져 가고 있는 문화이니까요.

 

개, 고양이 함부로 키우면 안돼요. 반려동물 잠깐!

 

마치며

 

개 식용 금지법이 필요할까?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는 고양이와 같이 사람의

반려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정말 동물 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돼지와 소와 같은 다른 동물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독일에서와 같이 수컷 병아리를

부화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수컷 병아리는 달걀을 낳지 못하니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바로 죽은 것보다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동물복지에도 더 좋지 않을까요?

 

이상 락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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