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영토분쟁중이라고? 국방부는 왜 그랬을까?

국방부에서는 독도가 일본과의 영토분쟁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교육 교재를 만들어 낸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국방부의 교재는?

 

국방부의 문제가 되는 교육 교재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입니다.

 

5년 만에 개정되어 발간된 이 교재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 '쿠릴열도'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 '센카쿠 열도'

 

이러한 영토분쟁 지역을 "독도도 똑같다"

는 의미의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즉! 국방부의 교재에는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이다"

 라는 의미로 쓰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토분쟁지역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방침은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 자체가 없다는

스텐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일본과의 영토분쟁 자체를

무시하고,

 

국제적으로도 분쟁의 소지조차 없도록

만들기 위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이

서로 다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고,

계속해서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일본과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

될 수도 있기에, 일본의 도발에 하나하나

반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도

 

국방부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국방부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이 원하고 있는 방향인,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을 만들어서~

독도 영토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1. 국가의 정책

    지금의 정부는 일본과 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본을 자극하려

    하지 않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염수 문제에도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2. 간 보기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국방부의 판단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본과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신묘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독도문제를 끄집어 내보면서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간 보기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바로 간 보기~!

 

3. 선거철

    2024년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개인적으로도 당선을 위해서

    분쟁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이미지와 세력을
    쌓는 배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논란을

    "정부에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 방문" 등을 계획한다면
    선거를 겨냥했다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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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눈치 보기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국방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춰주듯이,

 

    국방부 스스로가

    "이러한 정책은 좋아하겠지?"
     "나 잘했지?라는 것이

    이번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역사의식의 문제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를 살펴보면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과,

    전두환 정권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할 테니까요!

 

국방부-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

 

 

국방부의 해명은?

 

국방부는 이러한 기사에 대한 해명으로,

 

오해다!

문장의 주어를 잘 봐라!

그 뜻이 아니다!

 

"교재에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한반도의 지형에서 독도가 빠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국방부의 해명이 맞으려면

이러한 오해도 없었어야 합니다.

 

1. 독도가 영토분쟁이 되니 독도를 지웠다!

    의 뜻과

2. 주변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도였다면,

대부분의 지도에서

독도를 지웠으면 안 됐겠죠.

이렇게 해놓고 2번의 의도였다고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나요?

 

오해가 오해를 불러왔다고 하는데,

이건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즉~! 국방부의 해명은 말장난이다~

일단 문제가 커지기 전에 회피기동을 실시!

한다가 현재 국방부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의 독도 챌린지?

 

마치며

 

독도가 영토분쟁 중이라고?
국방부는 왜 그랬을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온갖 이념적인 문제와

북한과 같은 주변 나라와의 이슈를

활용하는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나 봅니다.

 

만약 선거와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라면!?

이것도 큰 문제 이긴 합니다.

 

이상 락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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