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안전부의 달라지는 제도-1600cc미만 승용차 채권 면재

 

2023년 행정안전부의 달라지는 제도

 

2023년 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부담 완화

그간 차량 구매 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3월 시행 예정)

채권매입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과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 우리가 사게 되는 채권이고

자동차를 살 때 약 차량 금액의 최대 20%의 금액으로 채권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차량을 구입하면 딜러에게 자동차등록을 거의 위임하게 되고 이러한 채권의 의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매했다고치고. 그럼 어떻게 파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지역개발채권은 5년 후 도시철도채권은 약 7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1.5%의 이자는 재테크로서의 의미도 없고 차량구매 시 세금이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채권을 구매하자마자 바로 팔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파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는 할인율 20%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000만 원 상당의 아반떼(1598㏄)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 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이를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고, 13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33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차를 구입하면서 33만원의 세금을 더 냈지만 2023년부터는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채권 매입을 안 해도 되니까 33만 원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가 핵심요약입니다.

 

즉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채권을 사면 즉시 할인해서 매도하는데, 손실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짜증 나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차라리 몰랐던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지방 분야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세액 공제 및 답례품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 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이며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16.5%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소득공제도 받고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까지는 왜 이렇게 까지 기부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제도분야

1월부터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된다.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자동차 1600cc에 제 머릿속이 어지러워져 버렸습니다.

빨리 쉬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소개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