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금이 어떤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 시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25만 원 지원금이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25만원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 이 지원금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는
이 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입법 절차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지원금 법안을 심의 중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통과된 상태는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2. 예산 확보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논의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총액 및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여야가 논의를 하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진행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25만 원의 현재 행방은?
지원금 제안이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당 일부에서는 경제적 회복을 위해 보편적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현재도 계속해서~ 쭈욱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론되기도 하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등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몇 달째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예측해 보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지급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9월 중에 통과되고,
예산이 10월 초에 확보된다면,
*가장 빠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의가 길어질 경우,
지급 시점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측은 여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는 예측이 될 수 있는데요. 몇 개월을 끌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될까요?
마치며
이재명의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5만원 정말 받을 수는 있는 거 맞나요? 근데 받으면 물가가 또 오를 거잖아요~
이상 락꾸였습니다.
'정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핵과 직무정지는 다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0) | 2024.10.07 |
---|---|
필리버스터란? 그 의미와 유래, 왜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 (1) | 2024.09.20 |
전기차 생산 의무 폐기란? (0) | 2024.07.19 |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다. 달라지는 내용은? (0) | 2024.04.25 |
포퓰리즘 정책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르헨티나가 답이다. (0) | 2024.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