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그 의미와 유래, 왜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

13시간 12분!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의 역대 최장 시간 기록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단순히 시간 끌기 용이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는데요. 다른 측면의 필리버스터 의미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특히나 요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쟁을 통해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는 주로 의회에서 특정 법안이나 결정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필리버스터가 단순히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건 좁게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일 뿐, 필리버스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본질을 알고 나면 조금은 흥미로운 정치 전략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의미, 그 유래와 목적, 그리고 장단점까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소수파는 국민의힘이고 다수파는 민주당이 되겠죠.

 

주로 긴 연설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법적으로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 과정을 늦추고 논의를 연장시켜서 특정 사안을 재고하게 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시간 끌기' 전략인 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려는 목적은 아닌데요, 소수파가 자신들의 의견을 강조하고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

 

필리버스터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 용어는 원래 해적이나 무장 침략자를 의미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스페인어 "filibustero"로 변형되었고, 19세기 중반 미국(1845년) 의회에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상원에서 장시간 연설을 통해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전략으로 활용되면서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유와 원인

 

그럼 필리버스터가 왜 생겨났는지는 눈치를 체셨을텐데요.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파의 독단적 결정을 막기 위해 생겨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수파가 모든 권한을 갖고 법안을 밀어붙이면 소수파는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게 되죠. 이럴 때 소수파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이 전략은 다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닌, 논의와 협상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히,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때나, 다수파의 입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느껴질 때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을 지연시키면서 '대화를 더 해보자'라는 식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필리버스터의 목적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청 할 때
특정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다수파의 독단적 결정 방지
다수파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법안을 강행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3. 소수파의 목소리 반영
의회에서 소수파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타협을 유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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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장점

 

필리버스터의 목적을 이해하신다면, 장점도 금방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목적과 장점이 거의 같기 때문이죠.

 

1. 소수파 보호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파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며,

 

2. 의회 내 토론 활성화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수파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막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3. 법안 재고

이러한 시간을 벌게 되면, 통과를 원하는 측과, 반대를 하는 측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다시 법안을 검토 및 재고를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의미의 필리버스터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필리버스터의 단점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모든 상황에서 이상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시간 끌기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시간 낭비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중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법안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2. 정치적 악용

필리버스터가 정당한 목적을 벗어나, 단순히 상대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요. 건전한 토론을 해보자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 세력의 확대방지, 정쟁을 위한 도구, 거부를 위한 거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함 등의 이유가 매우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3. 법안 지연시키기

필리버스터는 의사결정을 늦추기 때문에, 시급한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국민들의 여론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법안이 뒤로 밀림

필리버스터가 지나치게 사용될 경우, 의회의 민주적 과정 자체가 저해될 수도 있는데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 해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되면, 서로 여론전으로 치고받는 상황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중요한 법안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며

 

필리버스터란? 그 의미와 유래, 왜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소수파가 다수파에 의해 묵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면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중요한 법안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적절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는 장점이 아닌 단점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필리버스터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시간 끌기 하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

 

이상 락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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