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르헨티나가 답이다.

요즘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포퓰리즘 정책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역사적으로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이란?

 

포퓰리즘 정책이란,

정치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 정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세우는,

굉장히 인기 많은 정책이나 조치들을

말합니다.

 

이런 정책은 주로 간단하고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금방 좋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줄여주겠다거나,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이에 속할 수 있죠.

 

요즘 자주 듣고 있는 말들인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정책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포퓰리즘 정책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①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불만을

당장에라도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②매우 복잡한 문제에 대해

쉽게 해결할 수 있듯이, 간단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③기존의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방식을

 

우리는 포퓰리즘 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끔은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답이 있다.

 

1900년대 초반 세계의 5대 부국에

포함되었던 아르헨티나는 현재 또다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9번째 국가부도를 경험)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순식간에

몰락한 이유가 바로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 때문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국가 부도를 초래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은 주로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

▶국가 개입의 확대,

▶그리고 무분별한 외채 증가 등에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얻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를 몰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1. 과도한 사회 복지 확대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며,

국가 재정을 대폭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고, 몇 년 만에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2. 경제 국가 개입과 국유화

또한 경제 전반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강력한 시장 규제는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저하시켰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3. 대규모 외채의 증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외 부채를 크게 늘리게 되는데,

이러한 외채는 결국 국가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서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4. 환율 정책의 실패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려 했는데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이는 시장 신뢰를 잃고

외화 부족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외환위기가

가속화되었고,

결국 경제의 심각한 불안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으로

총 9번의 국가부도를 맞이했는데요.

문제는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포퓰리즘 정책은 듣지도 말자.

 

포퓰리즘 정책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너무나 기쁠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포퓰리즘 정책은

다시 철회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요.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 혜택을 다시 뺏어 온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거칠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시행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거기에 적응한 국민들에게

더 자극적이고, 더 큰 복지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르헨티나처럼 말이죠~

                    ↓ ↓

BTS를 비하 할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여유가 있을까? 아르헨티나 파해치기

 

마치며

 

포퓰리즘 정책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르헨티나가 답이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당장에는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이 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니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늘리는

이런 정책들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상 락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