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찬성 vs 반대 / 왜 하려고 할까?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금투세가 도입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먼저, 금투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요.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상품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포함하죠. 한국에서는 그동안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투자로 인한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를 세수 확대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현재는 민주당의 입장으로만 보이긴 하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금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이는 부동산 거래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과 마찬가지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목적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하지만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게, 원래 금투세는 2020년에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있었던 사항인데, 여러 이유로 유예되는 중에~

 

윤석렬 대통령이 24년 1월에 폐지를 공약으로 하게 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둘 다 찬성했지만, 오늘은 왜 싸우고 있느냐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정당의 지지율과 민심 체크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옮겨 다니다 보니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맞고, 틀린 지는 현재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일단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

 

1. 조세 형평성

금투세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얻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다른 형태의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투자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하자!라는 목적인 것이죠.

 

실제로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주식 거래로 한해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은 전제 거래자 중에 약 14%(3대 증권사 기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금투세가 적용되면 실제로는 14% 정도의 사람들에게 세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나머지 86%는 그 이하의 수익이나 또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금투세를 내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세수 확보(=세금 확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해졌어요. 특히, 최근 금융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그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도 있으며,

 

3. 투자 안정성 강화

또 하나의 목적은 단기 투기성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금투세 찬성 의견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1. 조세 형평성

현재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주식 투자 등 금융투자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특히, 주식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도 마땅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2. 세수 확대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는 중요한 세수 확충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나 공공서비스를 더 충실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논리예요.

 

그러나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인데요. 1989년에 1차로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대폭락, 그래서 폐지했고, 2012년 다시 2차로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또다시 폭락하게 되면서 다시 금투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발하면 세수는 늘어나게 될 테지만, 혹여나 폭락, 하락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세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철수를 하게되면 세금도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확대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매우 불확실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투세 도입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당시 일본은 해외 자본이 거의 없는 시기로, 경제가 원래부터 폭망 하던 시기였습니다.(1989년)

 

그래서 지금의 한국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3. 투기 억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투자가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요.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더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죠.

 

금투세를 하려는 목적과 찬성의 의견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찬성 측의 입장이 목적을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꽤 타당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금투세 반대 의견

 

반면,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담 증가와 투자 시장 위축을 걱정하고 있죠.

 

 1.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 증가

금투세가 도입되면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세금까지 부과되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도 많지 않지만, 금투세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투자 시장 위축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식 거래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시장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면 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주식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외 자본 유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을 잃고 자본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국내 주식 시장에 악재일 수 있기에,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된다면

 

금투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날 텐데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1. 세수 확대

앞서 언급한 대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필요한 복지나 공공서비스를 더 충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 장기 투자 촉진

금투세는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방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죠. 장기 투자는 곧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조세 형평성

또한 소득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는 국민들에게 더 공정한 세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기에,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

1. 투자 시장 위축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결국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개인 투자자 부담 증가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많지 않고, 실제로는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혹시나~ 자신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죠.

 

일종의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3. 외국인 투자자 이탈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면 외국인 자본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서 금투세가 큰 이슈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 한다 해도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정치, 경제 등의 사정이 다르니까요^^

 

1. 미국 : 미국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매도할 때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이하로 주식을 보유했다가 팔 경우 단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소득세와 같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반면, 1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경우 장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장기 양도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기 소득세보다 낮게 부과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라 할 수가 있죠.

 

2. 영국 : 영국 역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일정한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1,300파운드(한화 약 1,800만 원)까지의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에서 20%의 세율로 과세되죠. 영국의 경우도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일본 : 일본에서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20.315%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비슷한 세율입니다.

 

일본도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NISA(일본개인저축계좌)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데, NISA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투자 소득에 대해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4. 독일 : 독일은 금융소득에 대해 25%의 자본 소득세(Kapitalertragsteuer)를 부과하는데요. 어찌 보면 엄청나게 큰 세금이죠. 그러나 독일에서도 801유로(한화 약 110만 원)까지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이 혜택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세금 걱정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5. 프랑스 : 프랑스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독일보다도 더 큰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특히, 2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으며, 이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왜 하려 할까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목표로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테마, 이슈 등의 종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러한 종목들을 이용하여 단타(단기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 스타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금투세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 나름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액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주어야 우리가 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보호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등의 이유와, 거기에 공정성과 형평성만을 따지고 있으니 당연히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찬성 vs 반대 / 왜 하려고 할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투세는 언젠가는 한국시장에 도입이 될 정책입니다. 그러나 금투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서로 자리싸움만 하고 있으니 금투세에 대한 반감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소액 주주로써 금투세 안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세금을 안내도 좋으니까요. 근데 할 거면 좀 제대로 이해나 시켜놓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락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