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 테슬라?전기차? 가격도 비싼데 자동차세도 더 내라고? 자동차세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형평성의 문제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세의 납부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배기량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1억이 넘는 비싼 외제차와 나름 저렴한 4천만 원가량의 국산 차와의 배기량이 동일하다면 납부하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종류 모두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문제점은? 자동차세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수가 있습니다. 1. 형평성의 문제 저 비싼 차가 나랑 똑같은 세금을 낸다고? 배기량이 똑같은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처럼 배기량이 똑같다는 이유로 세금이 동일하게 되면서 .. 2023.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