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전기차? 가격도 비싼데 자동차세도 더 내라고?

자동차세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형평성의 문제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세의 납부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배기량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1억이 넘는 비싼 외제차와

나름 저렴한 4천만 원가량의 국산 차와의 배기량이 동일하다면 납부하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종류 모두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문제점은?

 

자동차세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수가 있습니다.

 

1. 형평성의 문제

저 비싼 차가 나랑 똑같은 세금을 낸다고?
배기량이 똑같은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처럼 배기량이 똑같다는 이유로 세금이 동일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주인의 입장에서는 살 때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 같은 배기량이니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국내 차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는 입장입니다.

 

 

2. 전기차의 등장

전기차의 등장은 자동차세에 대한 논란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데요.

내연기관(가솔린 등) 자동차에 비하면 자동차세가 매우 적습니다.

전기차는 차량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을 받고, 도로비 면제 및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를 구매한 사람의 세금과 트위치를(1인승 전기차) 구매한 사람의 세금이 똑같습니다.
또다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기차인 트위치의 자동차세는 13만 원.
내연차인 모닝의 자동차세는 약 10만 원 정도.
배기량으로만 계산을 하다 보니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더 비싼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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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변경은?

차량의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기준 잡겠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말이 권고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배기량의 기준을 폐기하고, 자동차의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매기겠다는 말은 언듯 보면 이치에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비싼 수입차를 구매할 때 더 많이 낸 세금은 무엇을 위한 세금이었느냐?입니다.

차를 구매할 때 세금도 더 많이 냈는데,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으로 한다면 또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에 오는 것이죠.

차주의 입장에서는 돈을 두 번이나 더  많이 내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추후에 수입차에 대한 세금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입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는데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에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차도 비싸고, 등록세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면 누가 탈까요? 설마 국산차를 이용하라는 큰 뜻이 있는 걸까요?

 

자동차세 어떻게 될까?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개선을 위한 4자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여인원 1693명 중
찬성 1454명. 86%

압도적인 찬성으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개선에  동의를 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한번 밀어붙이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자동차세의 변경 목적은?

 

자동차세를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바꾸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금확보

바로 세금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세금의 부담이 낮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연기관의 차도, 전기차도 자동차세는 모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의 차동차는 배기가스의 문제,  즉 환경적인 문제에서 가격을 올릴 테고.
★전기차는 차량의 가격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물가상승을 이유로 또 올리게 되겠죠.

오랜 기간 끌어왔던 자동차세의 개편은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증세를 위한 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세의 개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배기량 기준이 맞냐? 차량 가격이 맞냐? 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차를 계속 타거나, 아니면 저렴한 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안타거나의 차이만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금을 더 내라는 뜻이니,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를 가지고 싸우는 행동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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