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1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상속법에는 부모의 양육의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가수였던 구하라의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 씨의 재산 일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구하라 씨의 친모는 구하라 씨의 상속금액 중 40%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왜 통과되지 않고 있을까? 2020년 4월에 구하라씨에 대한 뜨거운 여론으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하지만 4월 15일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였기 때문에 정작 일을 해야 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바쁜 시기였습니다. 여론은 뜨거웠지만 자신들의 앞날은 알 수 없었기에 구하라법은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 2023.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