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용어를 가지고 두 정당에서 싸우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차이점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각각의 정치 체제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vs 민주당에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민주주의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요.

 

민주주의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이는 다수결 원칙에 기초하며, 모든 시민은 평등한 투표권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유민주주의

새롭게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는 국민의힘에서 원했던 표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지만, 거기에 조금 추가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을 넘어서서,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중요시하며, 민주적 과정 속에서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역사 교과서 등에서 이 두 용어의 구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가 단순한 민주주의보다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며, 이를 두고 각 정당의 이념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왜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용어 사용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각 정당의 정치적 이념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의 입장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체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수적 가치와 시장 경제, 법의 지배 등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의 이념과 잘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다수의 의사결정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은 이 체제가 권력의 근원을 국민에게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인데요.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보다 포괄적이며, 모든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평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진보 정당의 가치와  매우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①언론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데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언론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에서는 언론의 자유 역시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더 강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②경제정책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기업 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방식을 취하는데,

민주주의에서는 시장 경제의 자유도 좋지만, 경제적 평등과 공정성도 중시되어야 하며,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불균형을 조정하고 사회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③소수자 권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법을 매우 중시하는데,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전제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과 더불어, 소수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의견을 내고, 이를 정치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여 공론화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소수자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일반 민주주의는 평등과 공정성을 더욱 중요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각 정당이 이 용어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 목표가 이러한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논쟁이긴 한데요. 우리에겐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의 이념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락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