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유예는 뭐고, 기소 유예는 뭘 뜻할까?

법 없어도 사는 분들에게는 법적인 용어는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한데요. 선고 유예는 뭐고, 기소 유예는 뭘 뜻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고 유예란?

 

선고 유예와 기소 유예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다른 용어입니다.

 

선고 유예는

선고 유예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하거나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최종적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구속되지 않는다)

 

즉, 재판부가 유죄 판결은 내리되,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조건을 잘 지키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고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란?

 

기소 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 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가 법을 준수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는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전력,
사회적 파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기소 유예가 결정되면 피의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건을 만족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기소와 선고 유예의 요약!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선고 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기소 유예는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일정 조건 하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위 아래를 비교를 해보자면,

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것으로,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이고,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되겠습니다.

 

이상 락꾸였습니다.

바샤 커피가 커피계의 에르메스라던데, 뭐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