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건은 왜 소비자가 증명해야 할까? 미국은 어떨까?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게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죠. 그러나 급발진인지? 아닌지? 에 대한 사건의 책임은 왜 소비자가 증명해야 할까요?

 

 

급발진은 정말로

소비자가 증명해야 할까?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급발진 재연 시험을 하게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강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자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으로,

 

60대 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이

앞차와 충돌한 후 700미터 이상을

더 달리다가 길 아래로 추락,

 

이 사고로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는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의 과실로 결론 내렸지만,

 

유가족들은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며 해당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지시로

사고 현장에서

국내 최초로 급발진 재연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밝혀내는

과정을 국가 기관에 맡기고,

 

제조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급발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려 한다면~

 

소비자가 나서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할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자면,

이건 아니지 않나?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방식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미국과 일본을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미국은 소송의 나라답게~

소비자 보호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며,

제조사에 대한 책임이 큰 편입니다.

 

미국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활발히 개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같은

기관이 차량의 안전성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리콜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자동차 제조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계약법과

제품책임법(PL 법)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조사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일본 교통성이 감독하게 됩니다.

 

이 두 국가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또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제도적인 장치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밝혀내라고 하는 강제성이 거의 없습니다.

 

 

입증은 제조사가 해야지!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는 책임 분배가

소비자보다는 제조사에

더 무겁게 놓여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제조사에

상당한 압박과 책임을 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품책임법과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이 의심될 경우,

국가 고속도로 교통안전 관리국과 같은

기관이 조사를 주도하고,

필요한 경우 리콜을 명령하기도 하며,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엄청나게 큰 과징금 등의 법적 책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수의 힘보다는

다수의 힘이 더 강한 것을 알고 있기에,

관련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일본 또한 절차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미국과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 모두에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주요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마치며

 

급발진 사건은 왜 소비자가 

증명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어

설명드렸는데요. 각 자의 나라마다

비슷한 정책이지만 상황이 다르고,

위상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완성차의 업체가 다양하지 않고,

거의 독점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걸 바꾸기엔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락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