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1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무엇일까요? "제시카법" 알아보기!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시카 런스포드(9세)의 소녀가 성범죄자인 이웃집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제시카 런스포드의 아버지가 옆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을 알았다면 여기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를 하였고,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에, 주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제시카 런스포드 법"(일명 제시카법)이 제정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 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제시카법을 차용하여 2023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범죄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약 40개 주에서 "제시카..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