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유세 정말 필요할까?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보유세' 도입 여부는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보유세를 낸다면 얼마나 내게 될까요?

 

 

반려동물보유세의 이유와 목적

 

반려동물보유세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를 도입하려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1. 공공시설 관리 비용 부담 분담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산책로 등의 시설을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일부 부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2.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유기된 동물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려동물보유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3. 반려동물 복지 향상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 마련이 필요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세금을 통해 더 나은 동물 병원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게 됩니다.

 

 

나는 반려동물보유세를 찬성한다!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 강화와 (동물과 사람의)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찬성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 매너 향상

많은 국가에서 반려동물보유세가 도입된 이후,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매너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반려동물보유세 도입 후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더 신경 쓰게 되면서 깨끗하게 유지되기도 하였으며, 배변처리 등도 더 철저히 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너 물통(매너워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산책할 때 반려동물의 배변을 처리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예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라는 장려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이러한 책임감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 기대

반려동물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쉽게 키우고 버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금이 부과되면 책임감을 느끼고, 입양 시 더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며, 이로 인해 유기동물 문제도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

세금으로 걷힌 금액은 반려동물 복지, 공원 내 반려동물 전용 구역 설치, 반려동물 전용 병원 확충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은 반려동물 소유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이익이라 할 수가 있죠.

 

 

나는 반려동물보유세를 반대한다!

 

하지만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누구에게는 이 세금이 과도하다고 느낄수가 있고, 반려동물보유세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의 부담감

반려동물보유세는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치료나 건강 유지에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금의 실질적 사용에 대한 의문

반려동물보유세로 걷힌 금액이 과연 실제로 반려동물 복지나 공공시설 유지에 제대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는 불만만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적인 반려동물 소유 증가

세금을 부담스럽게 느낀 일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키우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반려동물 관리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해외의 반려동물보유세  비용은

 

반려동물보유세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제도는 아닌데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반려동물보유세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중 일부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독일은 반려동물보유세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국가 중 하나로, 주마다 세금의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개 한 마리당 연간 약  약 14만~77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두 번째 반려견부터는 그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반려견에도 비용을 부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고양이와 같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위스 역시 반려동물보유세를 도입한 국가로, 개 한 마리당 매년 약 8만원~36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주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사용되는데, 주로 반려견 공원조성이나 반려견 행정처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반려동물보유세를 개당 약 10만원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세금이 감면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보유세가 잘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반려동물보유세, 언제 시작?

 

한국에서도 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으며, 2024년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 방식 및 금액에 대한 논란 등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려동물보유세는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참고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반려동물보유세를 연간 22만 4000원을 적정하다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마치며

 

반려동물보유세 정말 필요할까?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동물보유세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며,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 실효성,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적정한 가격과 세금의 활용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