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뭐가 문제일까? 학생인권조례 vs 교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어떤 이유로 폐지하려 하는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근본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1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필요가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환경 내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인격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그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받을 권리

    모든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인격 존중의 권리

    학생의 인격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존중.

 

3. 차별 금지

    성별,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

     신체적 특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4. 의견 개진의 권리

    학생은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 함.

 

5. 복장 및 외모의 자유

    학생은 강제된 복장 규정이 아닌,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장과 외모를
    결정할 권리.

 

6. 징계에 대한 권리

    학생은 불공정한 징계로부터 보호받으며,

    징계절차가 있을 경우 그 과정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7. 평등한 교육 기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

 

 

학생인권조례는 지역에 따라,

문화적, 교육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서는 조례의 내용과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왜 폐지하려 할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발생한 "서이초 사건"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정책이

학생인권조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정책을 없애겠다!

 

어찌 보면 이러한 해결방법이 매우

합당한 해결 방법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선생님에게 맞아가며 배운

세대에게도 합당한 해결방법일까요?

 

표준어 쓴다고 선생님에게 슬리퍼로

맞아본 학생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90년대 중반까지도 이러한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학교생활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학생의 인권이란 개념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선생님들의

인권(교권보호)을 보호해줘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 vs 교권 침해의 대립양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학생 인권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치인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1.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을 강조한다는 점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고,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을 우선시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2. 교권 침해 발생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은 자연스레 선생님들의 영향력의

    악화를 불러왔고,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도와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

 

3. 학생인권조례의 모호함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것!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할까?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교권도 중요합니다.

둘 중 누가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쓰잘 때기 없는 논쟁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 중요성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없애버린다면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학생인권조례를 부활 시킬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아닌 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1. 학생인권조례의 모호함을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인 모호함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으로 기준을 확실히 잡고,

 

2.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의 개정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범위를

    개정하여 둘 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찾기!

 

3. 학생의 의무와 책임 강조

    선생님과 같이 있는 학생이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영화 <서울의 봄> 내용과 단체 관람 취소 논란은?

 

마치며

 

학생인권조례가 뭐가 문제일까?

학생인권조례 vs 교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문제이면,

없애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이러한 정책을

문제 삼아 지지세력으로 이용하려 하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적을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니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락꾸였습니다.

테무(TEMU)는 또 뭘까? 알리 익스프레스와 다른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