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동거혼 제도의 의미와 장단점 정리!

요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결혼 제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제도는 무엇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등록 동거혼의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 등록 동거혼이란?
-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현황
- 등록 동거혼 제도의 장점
- 등록 동거혼 제도의 단점
-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 등록 동거혼, 무엇인가요?

 

등록 동거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는 남녀가 관공서에 '동거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고,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0년대 말 프랑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도입했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정우성 사태를 기회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겠죠~

✓ 등록 동거혼의 주요 특징

- 혼인신고 대신 동거신고로 법적 인정
- 세금·복지 혜택은 기존 혼인과 유사
- 결합과 해소 절차가 간단함
- 재산권은 각자 독립적으로 유지

📊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현황

 

동거혼의 제도를 참고하고 있는 국가들은 프랑스를 대표로 여러 유럽 나라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PACS)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젊은 세대가 복잡한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며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2020년 기준으로 등록 동거혼 신고(17만 389건)가 혼인신고(15만 4581건) 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 등록 동거혼 제도의 장점

 

💡 주요 장점

- 결혼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감소
- 세금 혜택과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 간편한 결합과 해소 절차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으로 사회 유연성 증가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가능

등록 동거혼의 가장 큰 장점은 전통적인 결혼 제도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혼인 절차나 경제적 부담 없이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을 이룰 수 있죠. 또한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파트너와 함께 누릴 수 있으며, 공동 소득신고를 통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결혼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동거혼은 결혼과는 아주~ 매우 다른 제도입니다.

⚠️ 등록 동거혼 제도의 단점

 

❌ 고려해야 할 한계점

- 배우자 가족과 인척 관계 미형성
- 재산의 공동 소유 인정되지 않음
- 자녀 친권·양육권 자동 취득 불가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없음
- 사회적 인식 문제 여전히 존재

등록 동거혼에는 몇 가지 주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가족과 법적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가족관계 증명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나도 아버지의 경우 별도의 친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단점입니다. 말 그대로 동거만 하고, 헤어지만 즉시! 바로 남이 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현재 한국의 청년층 3명 중 1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20.1% 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등록 동거혼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비혼 출산율이 2.6%로 OECD 평균(43%)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등록 동거혼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제도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문화가 있듯이 한국에는 한국의 문화가 있기에 이 제도를 그대로 들고 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보자~! 우리도 하자~! 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죠~

 

💌 마치며

등록 동거혼 제도의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등록 동거혼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제도와의 조화, 사회적 합의 도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갈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추진 하려한다면 누군가의 이슈를 등에 업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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